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가장 확실한 방법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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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확실히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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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또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김 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미통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금융·교통·생산·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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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9: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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