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들은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석유제품 거래,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 장치(속칭 똑딱이) 제공 등이다.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 현장 덤프트럭에 경유를 공급해주고, 건설회사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은 해당 행위가 주유소 영업 범위와 방법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적발했고, 관할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트럭에 직접 주유하고 대금을 받은 뒤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한 것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점에서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해 20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울산에서 일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진행장치를 개조,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B씨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5월 8일부터는 사용이 금지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산에서도 똑딱이 제공 위반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달 열린 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 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 위반 포함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을 심리·의결했다.
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 권익을 구제하고자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등 행정심판위원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열고 있다.
회의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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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8, 2020 at 05: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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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석유제품 거래 때 영업 범위·방법 주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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