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다”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도 우리(민주당)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지난 15일 경향신문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July 28, 2020 at 07:18AM
https://ift.tt/39yQCNb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가장 확실한 방법은···” - 경향신문
https://ift.tt/2XUVJ6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