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자리에서 "다른 금융업계나 회사들은 외감법 제5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데 보험업계만 원가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현재가 기준으로 9.83%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 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0.18% 보유에 그친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의 6.15%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만 취득 원가 기준으로는 0.9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30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 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면서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October 12, 2020 at 03: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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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업,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맞다고 본다"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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