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與 '윤석열 사퇴' 촉구 현명한 방법 아냐" - 조선비즈

oleholah.blogspot.com

입력 2020.08.10 10:30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때"
尹 해임건의안엔 "의원들 동의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일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 흐름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인사와 예산,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제도적 독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마땅치 않다.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현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현직 공직자가 쓸 수가 없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초임 검사들한테, 그 새카만 검사들 선서를 받는 자리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그 분의 뜻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 외에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대통령의 보직 해임' '법무부장관의 검사직 박탈'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있다. 다만 검찰총장이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임결의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결의안은 국회법상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이 밖에 이재정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향해 "스스로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고, 설훈 최고위원도 "차라리 물러나서 본격적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박 의원과 같이 신중론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에서 "탄핵이나 해임하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과오나 잘못이 있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10, 2020 at 08:30AM
https://ift.tt/3isoePU

박범계 "與 '윤석열 사퇴' 촉구 현명한 방법 아냐" - 조선비즈

https://ift.tt/2XUVJ6o